[방어성공/증거불충분]노사간 단체 협약을 지켰는데 고소당한다면? 

노사간 단체 협약을 지켰는데 고소당한다면? 

노사간 단체 협약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노동 관련 법규와 다르다?

노사간 단체 협약과 노동 관련 법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 단체 협약을 이행한 회사 대표를 근로자가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찰 조사에 비하여 까다롭기 때문에 이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한 이후 조사에도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강행적 효력을 가지는 노동 관련 법규라 해도 그 효력 범위를 상세히 검토해보면 협약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체 협약이 체결된 경위, 단체 협약의 내용, 법규의 성질, 단체 협약이 이행된 사실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에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은 조사를 받기 전 회사 내부 서류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건 검토가 이루어 졌고 덕분에 수사 과정에서 고소 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로 반박하며 결국 불기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