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직원을 신규법인으로 옮긴 후 저를 해고하려 합니다.

Question

현재 법인회사를 다니는 중입니다.
대표와 연봉협상을 조건으로 목표성과를 달성하니 말을 바꿔 없던걸로 하려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후 불화가 생겨 저를 권고사직하려했으나 안나간다하니 다른 법인재단을 만든 후 직원들을 옮겨 5인이하 사업장을 만든 후 저를 내보내려 한다는 말을 임원에게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따로 징계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시키는 일도 잘 하고 있습니다. 마음다잡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말을 들으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받으려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해고의 방식 및 법정 해고사유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전달받은 이야기만으로는 소송의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회사가 직원들을 편하게 해고하기 위해서 5인 이하 사업장을 만든 후에 근로자를 5인 이하 사업장으로 옮긴 후에 해고를 하더라도, 편법을 이용한 불법적인 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편법적으로 귀하를 해고하려는 경우로 보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귀하는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 후 민, 형사소송 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