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국외 회사 설립 

가상 자산을 활용한 국외 회사 설립 자문

2021년 당시 가상 자산을 활용한 국외 회사 설립을 원하는데, 어떠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알기가 어려워  자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암호 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인 FINMA(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의 IOC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적용되는 경제 관련 법규는 종류만 수십 개에 이릅니다. 따라서 변호사들도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며, 회사의 내부적 검토 만으로 잠재적 법률 위험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상 자산을 활용한 스타트업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중요한 법규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규정, 자본시장법, 과세에 관한 법규, 금융위원회의 보도, 경영 내용에 따른 대표적인 형사적 논점 등을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혁신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물이든 금융 상품이든 국내의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성 자문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지속적인 자문을 요청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