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습비조정명령, 교습정지 집행정지 

1.  사안

신청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신청인은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행정청(교육장)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들이 내부 지침보다  높은 비용을 학원비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교습비변경요구를 하고, 이에 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처분(교습비조정명령 및 교습정지처분)을 함

2. 사안의 해결

본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일방적익 교습비조정명령에 절차 및  실체적 위법이 존재하며,

이후 이루어진 교습정지처분 또한 위법한 점을 주장, 입증하고,

나아가 현재 교습정지처분을 방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인 점 등을 주장하여 

본안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함.   

3. 결론

법원에서는 신청직후 집행정지를 인용함(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