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업정지처분취소 _ 인용 

1. 사안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 조업을 하는 업체인데,

김포시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환경관리사항 점검 중 내부 철망 위에 활성탄이 적재되어 있기는 하나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대기방지시설 미가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업정지10일처분'을 함 

2. 사안의 해결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위 적발사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기방지시설의 미가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여, 법리적으로 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입증함. 나아가 집행정지도 함께 진행함.

3. 결론

법원에서는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음은 물론, 원고의 주장대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하였음(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