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습비조정명령, 교습정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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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조업정지처분취소 _ 인용

성공사례]직장내성희롱,성추행(강제추행)_고소대리_기소

성공사례] 직장내성희롱 이후 회사의 불이익조치_ 고소대리 _기소

성공사례]공사중지가처분_ 가처분 인용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48e340f22129dd292a7421-original-1682498368448.JPG" /> 1. 사안피해자는 직장내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직장내성희롱,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함 2. 쟁점이에 피해자는 그간의 성희롱,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고소함. 피의자(가해자)는 돌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지도 않으며,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자신에 대한 음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강력하게 혐의부인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고소대리), 피의자의 그간의 추행행위사실, 그에 관한 증거등을 입증하고, 피의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반박함 3. 결과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됨.

신선혜

신선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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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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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입니다. 점장님과 교대를 하면서 물품관리미흡으로 cctv를 돌려보겠다 라고 통보하시고 10시30분쯤에 카운터에서 그런짓을 하냐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채 어떤 것 때문이냐고 물었고 점장님은 cctv화면속 제가 바지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을 찍어 보내주며 움직임이 점정님 생각에 충분히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소 관절부분과 사타구니쪽에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저는 무의식적으로 긁은 것 같다. 오해하시고 계신거다 라고 수없이 표현을 했지만 점장님 혼자서 제가 자위행위를 했다고 판단, 5/3일분의 일한 급여는 못주고 4월급여만 주신다고 합니다. (일은 4월 18일 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금요일(5/5)에 같이 확인해서 오해를 풀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받은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 지(저는 맹세코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cctv화면은 저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저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꼇는데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cctv자료를 저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지, 혹시 점장님이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편의점에서 점장님이 cctv로 제가 자위행위를 했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같이 일하던 남자직원이 있었습니다(저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해고 당할 당시 저에게 약 3주전에 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포옹을 하고 그 분의 손을 잡았다는건데,  그 분이 주장하는 성추행 상황이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글을 쓰면서 떠오르는 상황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그 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저는 그 분 의자뒤에 서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포함 계약직 직원 4명과 과장님이 그 공간에 같이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것 보다 실제로 컴퓨터로 보여주는게 빠를것같다 판단하여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는데 그 모양새가 이분이 느끼기에는 제가 포옹과 손을 잡은걸로 판단하여 꼬투리를 잡아두고 있었나봅니다.그리하여 그 분이 해고통지를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다음날 CCTV를 확인을 하였는데  영상보존기간이 지나 제가 묘사한 부분이 없어진건지, 아니면 그 부분 영상을 못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직원분이 CCTV 열람을 했을때는 어떠한 신체접촉도 확인할수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를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증거가 미약하고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또한 만약 CCTV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견되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 당시에는 아무말이 없다가, 이 분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악의적으로 저를 깍아내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이 해고 당하기 3일전 부터 저와 사이가 많이 안좋았으며, 결정적으로 정직원들이 그 분과 제가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날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성추행 사건에 연류되어서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려는데 승소가능할까요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직장 내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희롱과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팀장이자 경영진의 아들에게서요. 주 부위는 목덜미, 어깨, 팔뚝이었습니다. (주로 누르거나 주물거림)

면접 당시 남직원이 많아 보이는 회사라 전 회사에서 희롱을 당해 자진퇴사하였다고 밝혔고 가해자가 우리회사는 그런 일이 없다고 발언하였는데 입사 이후 가해자에게 희롱발언과 추행을 당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팀 상사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못버티겠으면 퇴사하라'라는 답변을 주셨고 그 외 내부적으로 다른 분들께도 문의드렸으나 '힘들겠다', '피해라' 등의 회피성 답변만 들어 인내만 해왔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부당업무까지 가세하여 부당업무에 대한 항의만으로도 부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그냥 제가 하라는 식) 희롱과 추행은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상황이라 해당 가해자이자 팀장이신분께 '이대로면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의사를 밝힌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재차 제 팔을 주물거리셨습니다. (지난 23년 1월 말 경)

이에 1월 마지막 주에 인사팀장님께 사직면담을 드렸으나 일주일 간 저를 회피하시고 (업무시간과 무관하여도 괜찮으니 면담가능 일시 회신을 카톡으로 요청드렸으나 읽기만하고 미회신) 해당 내용을 카톡으로 드리니 그재서야 면담을 수락하여 윤리위원회와 부서이동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재면담에서 안되면 노동청 신고도 할꺼냐는 말씀에 그렇다고 하자 경영진 직계여도 윤리위원회 소집도 가능하다고 하셔놓고 왜 피해자인 제가 부서이동을 해야하는지 되물으며 윤리위원회 정식 접수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윤리위원회가 열릴지 잘 모르겠다 윗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까지 발언하셨습니다.

현재 퇴사자분을 통해 희롱 증언 가능하며 추행은 팀원분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해당건에 윤리위원회 정식 접수도, 노동청 신고도 하지않은 상태인데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있습니다. 제가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형사처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 희롱, 추행을 당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상담

직원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희롱을 유발한 후 
저를 강제추행과, 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노동부에서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전체를 보고 판단했다."고만 하고,
이유서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무고로 상대방을 형사고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지요?

노동청의 경우, 특히 성희롱 조사관들이 다 여자고, 거의 일방적인 페미수준이라.
대화도 안통하고 무조건, 진정인 편만 들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고.

말도 되게 4가지 없게 하더라구요.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하는데
이부분도 권익위에 신고 가능할까요?

직장내성희롱 과태료부과처분

공무원 징계 관련 상담

검찰에서 300만원 벌금 구형하여 불복으로 현재 재판 중인데 검찰에서 직장(기관)으로 통보가 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1심 재판결과가 나와서 다시 벌금형이 나오게 되러 직장(기관)에 또 통보가 오면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