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마약사건전담 검사 재직 시절 10대 마약 사범이 활발히 활동을 하는 텔레그램에 직접 가입하여 잠입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은어들과 수법을 접했는데, 은어 하나만 말하면 편리하게 집까지 마약을 배달해주니 편리한 시스템에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오늘은 청소년 마약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마약전담검사였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증가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비공개 인터넷인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로 10대~20대 젊은 층에서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이 전파가 가속화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는 청소년은 물론 실제 사건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접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마약 하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접하게 되거나, 친구들의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 마약을 시작하는거죠 한 번 중독이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10대 마약사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마약 사범의 처벌 수위
우리나라는 만 10세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세에서 13세인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마약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투약이나 소지를 한 것만으로도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만일 거래를 한 경우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실형을 온전히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텔레그램 등에서 거래를 하여 자의로 불법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10대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마약 사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나갈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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