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을 강화해 준다.', '성적 흥분을 도와준다' 등 최음제로 활용되는 이소부틸 나이트리트 일명 러쉬 파피 정글 주스와 같은 신종 마약을 접했다면 ▷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인지 몰랐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러쉬 파퍼 정글주스는 성 기능을 강화해 주는 최음제로 알려져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5조 2에 1항에 따라 2군에 해당하는 불법 약물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 ㆍ제제ㆍ 제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대 10년까지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흥분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 물질은 제2,3의 범죄로 연결될 수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처 구할 수 있을까?
부작용이 크고 성범죄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될 수 있어 국내외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외 직구나 대가성으로 운반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므로 잘못된 인식으로 벌금 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는 감형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나갈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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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