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죄명
준강간 (불송치결정)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발생 당일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무슨일인지 물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밤에 여자 혼자 휴대전화를 찾고있는 피해자가 안쓰러워, 함께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를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수십분간을 함께 찾아보아도 결국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준강간죄의 형량등을 검색하다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법무법인 온강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1)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는 점, 2)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이긴 했으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 정도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팅자리도 아닌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에서 피해자와 걸어다닌 도로를 따라 CCTV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건발생일로부터 한 달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터라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마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오로지 다른 정황증거들과 피의자의 진술로만 이 사건 준강간 혐의를 탄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쟁점 해결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수회 동일 번호로 통화 시도한 내역) 및 피의자 집에 함께 머물 때 피의자가 잠시 밖에 나왔는데도 피해자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등 신속히 증거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저희 온강 변호인단이 경찰관처럼 사건 수사를 하듯 피의자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 답변 내용에 대한 진술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 즉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일 헌팅자리도 아닌 낯선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 부분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의뢰인과 진술연습시에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시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연습한 대로 편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조사 후에는 저희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끈질긴 변호 끝에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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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