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과 관련하여 불법 약물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거나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오늘은 위와 같은 질문의 답을 마약전담검사였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마약류 MDMB 란 무엇일까?
MDMB-INACA (엠디엠비-이나카)는 신종 합성대마 계열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대마보다 훨씬 강하고 위험하며 강한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체 및 정신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디엠비-이카나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행위를 전부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임시 마약류의 처벌 수위
'임시' 라는 표현 때문에 기본 마약류에 비해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시로 지정된 물질들이 모두 마약류로 최종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임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약물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단순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자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즉, 임시는 물론 일반 불법 약물 모두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물질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마약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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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