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마약 특수부에서 검사로 재직 당시 자주 하던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불법 약물을 투약한 적이 있는지' 에 대해 반드시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검출되는 기간과 이에 따른 혐의 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다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손도 댄 적이 없고, 흡연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이나 모발 검사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혐의 부인을 했다가 양성 반응이 나와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마약 검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추정되어 마약을 섭취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어도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불리한 처벌 조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습투여자'가 아니라면 선처 받을 수 있어
사실을 진술하고 자백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약물 사용에 대해 피의자들이 자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서 "호기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접했구나" 라고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처분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 소변검사 시, 마약검출기간 대마의 경우, 흡연 후 약 5-8시간부터 배출되어 단순 흡연의 경우 약 10일까지 중독자는 약 1개월까지 확인이 가능함
※ 모발의 경우, 투약 후 1년 이상 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완전히 거짓 진술을 하다가 양성 결과가 나오면,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입증하게 되므로 사법부의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약물 검출에 따라 어떤 진술을 하는지는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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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