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취소 와 구속집행정지 

● 구속의 취소 와 구속집행정지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구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이러한 구속의 취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게도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9조). 한편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구속의 취소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나 구속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하였을 때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게된 경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하였을 때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경미사건이지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을 하였는데 나중에 일정한 주거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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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취소 의 청구와 심리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인 변호인, 배우자, 직게친족, 형제자매도 구속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취소를 결정함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있고, 필요한 때에는 증인신문을 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취소결정 또는 청구기각결정을 할 때에는 이로써 족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거나 검사이외의 자의 청구에 따라서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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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취소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속취소결정 또는 청구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하며, 그 이외의 청구인인 때에는 청구인에게도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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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취소의 효력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되고, 장래에 향하여 구속의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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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집행정지는 보석과 달리 보증금을 납부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주로 피고인의 의료적 문제, 그 중에서도 시한부의 치료로 완치가 예상되는 출산이나 급성맹장염의 수술, 근친의 혼인이나 장례, 중요한 시험 등의 경우에 기한을 정해서 호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하므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도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금전으로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고 종종 재소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합법적 탈옥을 허가해준 교도관, 의사, 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권위를 인정받아 왔으나 수사결과 특정목적을 위한 환자 측에 매수되어 병의 정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기재 내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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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의 청구

​구속집행정지는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가사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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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기간 의 연장 또는 단축

집행정지결정에 있어서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상 일단 정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통피고인 측의 연장신청이 있거나 치료중인 병원의 연장 도는 단축필요소견이 제출되나 이 또한 법원의 직권발동의 단서가 되는 데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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