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 선택기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 선택기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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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단계

상담단계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의뢰인의 주장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혐의, 유무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무죄를 주장할지 또는 유죄를 주장하되 선처를 구할지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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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단계

수사단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진술을 하면 모두 기록되어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조사 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수사관은 본인이 진술한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정리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되거나 중요한 진술이 빠지면 재판에서 불리해집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을 하도록 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이 적법하지 않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조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증거제출 및 법리주장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성공한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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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준비 및 재판단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CCTV, 메시지, 관련자 증언, 피해자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범죄성립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거부되므로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변호사는 “피고인과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열람·등사를 허용받아 소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제한하기 때문에 합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에서 감형 및 집행유예 사유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분야에 특히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는 감형 및 집행유예 사유를 잘 알고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입증에 도움을 줍니다. 간혹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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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전문변호사인가?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보장되는 방어권, 무죄 주장을 위한 범죄성립요건, 감형 및 집행유예 선처를 위한 양형기준 등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전문성이 검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추가비용 없이 진행하는 변호사인가?

​일부 변호사들은 최저가 수임료를 내세웠다가 동석시마다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비용은 더 많이 들고 추가비용을 아끼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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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소 가능성을 과장하지 않는 변호사인가?​​

일부 변호사들은 무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선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변호사가 더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므로 이러한 대응은 지양해야 합니다.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안내하고, 무죄가 어렵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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