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집단고소 무혐의로 방어한 성공사례 #인터넷방송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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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등 인터넷방송 BJ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글을 작성하였다고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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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도 의뢰인분께서 2년 전 아프리카 BJ에게 성적인 표현이 담긴 채팅을 남겼다는 이유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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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는 피의자 조사를 도와 드렸는데, 불쾌감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되, 해당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빠르게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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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원래 아프리카 등 라이브 인터넷방송을 자주 시청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2년 전 우연히 노출이 과한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 BJ인 상대방의 방송을 보게 되었고, 노출 의상이 과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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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년이 지난 후,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해당 표현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분은 수년 전의 일이라 기억도 확실치 않았던 상황이라 매우 당황해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위 사건을 해결하고자 통매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고, 곧 다가올 경찰 피의자 조사의 준비와 동행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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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판단하여 보니, 해당 표현은 비록 신체 부위를 가리키고 있긴 하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과한 노출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는 점,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가능성도 상당하였습니다. 다만, 불송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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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유사 사건들의 수 많은 경찰 조사를 동행하였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은 수사관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경찰예상질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의뢰인분과 함께 실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연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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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최대한 수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저희만의 노하우로 피의자 조사를 잘 받고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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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의자 조사에서 의뢰인분은 저희와 연습하였던 내용을 그대로 수사관에게 잘 설명하며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 준비한 노하우로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는데도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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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행한 저희 담당변호사 또한 수사관에게 해당 아프리카 방송의 주요 컨텐츠, 분위기, 채팅방의 주요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를 상세히 알려 드렸고, 수사관은 해당 표현이 성적인 수치심, 만족감과 관련이 없음에 대해 잘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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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희의 설득을 통해, 수사관은 의뢰인분이 해당 표현을 한 경위를 잘 이해하고, 해당 표현은 성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 통매음에 대해 신속하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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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인터넷방송 통매음 사건의 경우 채팅이 나오게 된 경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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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유사하게 인터넷방송 BJ에게 채팅을 했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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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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