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최신]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투약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b74f2bb38fe09bee5e0f2-original.jpg&w=3840&q=75)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이미 '대마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사람인데, 집행 유예 기간 중 다시 대마초 투약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고,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현재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요즘들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안준형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합니다.
- 그러나, 이미 마약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마약법 위반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상당히 많은 노하우와 노력이 픽요합니다.
-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도 상당 수의 로펌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방문하였으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보는 것으로 변호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 마약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억울하게 마약 투약범으로 몰린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경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우선 '마약' 범죄에 대한 혐의사실에 있어서,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헛점을 찾아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반성하고 있는 정황과 각종 양형자료들을 신중히 준비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진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마약 전문 변호사와 아주 자세한 것들까지 모두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검찰 등 수사시관을 설득한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도 얼마든지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고 마음 편히 일생상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 흔히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이른 마약 사건은 '기소유예' 의견으로 종결되는 것이 어렵고, 재판까지 갈 경우 실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그러나 최고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사안은, 최단기간에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안으로, 의뢰인은 비로소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 마약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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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