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강제추행) 집행유예 -검사 징역 6년 구형 

1. 의뢰인의 문제 및 심각성

○ 혐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피고인 50대 무직 남자, 피해자 14세 남자, 5촌 사이 친족 
○ 가해행위 단발성 X, 수년에 걸쳐 수차례 가해행위

○ 검사 징역 6년 구형,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 청구까지 검토
○ 피해자는 고아.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 보호자가 없어 합의 진행 난항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극구 부인하는 바람에 피의자신문 및 피해자조사를 각 3~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응했다가 직전에 거부하는 바람에 심증 형성에 극도의 악영향 미침 

○ 적용 법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유사성행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님은 위와 같이 손쓰기 힘든 상황에서 구공판기소된 이후에 저를 찾아 방문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기 전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을 하기를 권유드렸고 의뢰인님도 이에 응하여 공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수사기록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님은 변호인없이 독단적으로 수사에 무리하게 대응한 흔적들이 잔뜩 있었고, 심지어는 피해아동을 탓하기까지 하여 온갖 불리한 요소들만 가득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다한들, 무거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결과 

- 집행유예 

-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 취업제한명령 면제 

-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 청구 철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정말 다행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그 외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게다가 검사님은 공판 도중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까지 검토하였고, 의뢰인님은 실제로 보호관찰관이 진행하는 심사도 출석하여 면담 및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진행 등을 가이드해주었고, 심사 결과가 의뢰인님에게 유리하게 나와 검사님은 위 청구 검토를 공판 도중 철회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조력 

우선 잔뜩 꼬인 실타래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공판에 임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님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현실적으로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님도 충분히 이해한 채 공판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의 단어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검토하여 드렸고, 그 외 가족.친척들의 선처탄원서 모두 검토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피해아동과의 합의였는데 친족간 발생한 문제인데다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친척들의 피해아동에 대한 왕래 또한 일시 정지시켰고 오로지 변호사를 통한 소통을 통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양형요소들에 대한 가이드도 철저하게 하였고, 의뢰인님에 대한 정상참작사유를 법률적으로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판기일의 변론 등을 통해 최대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재판부 판사님들과 검사님들 모두 여러가지를 검토하게 되어 공판기일이 수차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힘들었는지라 의뢰인님에게 선고 당일 실형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더 철저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행스럽게 집행유예였고, 그 밖의 불이익이 가해지는 부수처분들 또한 모두 면제되어 사건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사안 중에서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훨씬 가혹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