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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단톡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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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단톡방신고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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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곧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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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고소는 신고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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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건을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 알리는 행위로, 신고자 어떠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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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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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범죄 행위를 고소하여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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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단순 단톡방신고가 아닌,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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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당장 '범죄자' 꼬리표를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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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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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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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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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따라 반박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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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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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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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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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인사부터 전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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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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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등을 사건을 1:1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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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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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무혐의를 이끌었던 저희의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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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신고,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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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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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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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내가 한 발언이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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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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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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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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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혐의에 따른 양형기준을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를 이끌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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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이끌었던 전략을 이전 칼럼들을 통해 전달 드렸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단톡방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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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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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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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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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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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해줄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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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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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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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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