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단톡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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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단톡방신고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나요?



고소를 당했다면 여러분은 곧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고소는 신고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고는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건을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 알리는 행위로, 신고자 어떠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소는 다릅니다.

고소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범죄 행위를 고소하여 법적 제재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단순 단톡방신고가 아닌,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황은 당장 '범죄자' 꼬리표를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에 따라 반박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그간 무혐의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아 참, 인사부터 전해드릴게요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직접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등을 사건을 1:1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무혐의를 이끌었던 저희의 노하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단톡방신고,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한 발언이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성립요건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두 손 두 발 놓고,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혐의에 따른 양형기준을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를 이끌어볼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전략을 이전 칼럼들을 통해 전달 드렸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신다면 최소 5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단톡방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해줄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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