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4차의 도로를 가양역 쪽에서 염창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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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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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하는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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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의 부분의 무죄를 잘 증명함으로써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