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집행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알바몬 앱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전을 회수해오는 일을 하면, 회수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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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상환금을 건네주라"라는 명목으로 1,380만원을 교부하게하고 그이후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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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1,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직원인지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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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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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살피어 잘 방어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환경 등이 재판에 참작 될 수 있도록 변호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