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알바몬 앱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전을 회수해오는 일을 하면, 회수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상환금을 건네주라"라는 명목으로 1,380만원을 교부하게하고 그이후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주차장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1,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금융감독원 직원인지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살피어 잘 방어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환경 등이 재판에 참작 될 수 있도록 변호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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