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A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 

대한민국에서 마약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마, 필로폰 등과 같은

마약을 투약한 후, 제 3자에게까지 해칠 수 있기에  마약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하는 것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MDMA 역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물질에 해당하며, 복용 시에는 신체 접촉 욕구를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로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지? 처벌 수위와 함께 마약사건 전담 검사였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마약 성분이 섞여 있는 MDMA의 위험성 

MDMA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인 엑스터시는 대마초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속설과는 달리,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재범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목적으로 소지 또는 소유한 증거가 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없으며, 소명하지 못하면 살인죄와 동일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클럽 등 장소 구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높은 확률로 구속됩니다. 

자신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었다면 철저한 법률 조사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