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1가지 #단톡방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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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그냥

웃으면서 한 이야기 가지고

상대가 명예훼손 고소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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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한 일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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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단톡방명예훼손을 검색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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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진행해오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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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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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난삼아 했던 이야기로 명예훼손 고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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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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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황당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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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남들 다 하는 말에 웃으면서 한마디 거들었을 뿐인데 억울하신 마음도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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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사건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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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했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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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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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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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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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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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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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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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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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실무에서 사용하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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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최소 500만 원의 가치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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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은

'ㅅㄹㅇ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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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ㄹㅇㄱ? 궁금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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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바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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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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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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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처음 들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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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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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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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톡방같이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언하였다면 충분히 공연성은 인정되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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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적 시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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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위사실을 발언하였는지 혹은 사실을 발언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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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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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여러분이 한 말이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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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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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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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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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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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여러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정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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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입장에서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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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심지어 익명인 단톡방이고, 여러분이 상대의 정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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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그 단톡방 그 누구 중 한 명이라도 알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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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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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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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요건이 방대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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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면

어설프게 대응해선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 말씀드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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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지칭했는지 알기 어렵거나,

혹은 지칭한 대상의 신상정보를

그 누구도 알고 있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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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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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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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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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한 줄 요약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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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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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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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확인해도 잘 알기 어려우신 분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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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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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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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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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어볼 전략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으실 수 있기에

​

권해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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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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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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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