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로 이끈 성공사례 #네이버지식인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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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이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을 작성하던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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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에서 특정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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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특히 '특정성' 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며 특정성을 부인해서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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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평소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데 흥미를 가지고 계셨고, 이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발히 활동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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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뢰인분이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자연스레 지식인 순위가 올라가셨는데, 이를 시기질투한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분이 순위를 조작하였다고 하며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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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작성한 답글마다 쫓아다니며 의뢰인분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분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그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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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자신이 순위를 조작했다며 비방하였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고소를 당하자 너무나도 억울하셨던 의뢰인분께서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저희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특정성을 부인하여 충분히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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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가장 먼저, 네이버 지식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닉네임' 만으로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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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때 '사람' 은 '실체적인 사람' 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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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닉네임만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 실체적인 사람에 대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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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닉네임을 지칭하여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닉네임 'A' 를 사용하는 자가 어떤 실체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저기 게시되어 있어, 그 정보들을 취합하면 'A'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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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닉네임을 지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닉네임과 주위사정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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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미 특정성에 대한 무수히 많은 판례를 분석하고 서치해두었기 때문에 의견서에 의뢰인분께서 상대방의 닉네임만을 지칭하였고, 만약에 상대방을 추단할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되어 있더라도 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지까지 하급심 판례들을 여러 개 인용하여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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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꼼꼼하게 의견서를 제출하니 경찰은 곧바로 저희의 의견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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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정말 꼼꼼하게 경우를 나누어 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런 저희의 의견서를 받아보시고, 경찰은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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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에 맞는 전략을 세워 꼼꼼하게 대응하니 조사를 마치고 거의 2주만에 바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분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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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신 경우 어떻게 하면 특정성을 부인하여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인터넷 공간 상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성을 부인할 수 있다는 전략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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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의 닉네임을 지칭하였다고 하더라고, 주변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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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도 있고, 오랜 기간동안 수사기관의 결정을 기다리며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은 항상 최소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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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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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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