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카카오톡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락수단일 정도로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다보니 죄의식없이 성적 불쾌감이 들 수 있는 발언을 카카오톡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게 되면 엄연히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톡과 같이 통신매체수단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줄여서 통매음으로 처벌이 됩니다.

카톡통매음, 처벌수위와 강도는?

통매음의 경우 강간죄처럼 직접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보니 많은 이들이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처벌형량이 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앞서도 이야기했듯 통매음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낮은 처벌인 벌금형도 선고를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돼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출국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톡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에는 절대로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내가 한 발언이나 글, 보낸 영상들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 있어 신고를 당하면 혐의가 인정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게다가 통매음은 혐의가 적용되는 범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되다보니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실형이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볼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카톡통매음, 혐의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앞서 통매음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신고자가 이미 캡쳐본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가 같은 성범죄는 반성의 여부도 형량 선고시 정상참작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카톡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되면 선처를 받아 법정까지 가지않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가 감형이 되는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만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죄가 다른 아닌 성범죄사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만남 자체를 꺼립니다. 이렇다보니 무리하게 합의를 위해 접촉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 피해자가 더 강경한 처벌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조심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합의시도를 하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합의만 하면 선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 범죄도 아닙니다. 합의를 하면 형량감형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 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 이외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로는 초범, 자수, 처벌불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포함되니, 정상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실형을 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톡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는 중범죄로 처벌이 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톡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가를 찾아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톡통매음 선처를 바란다면 수사초기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