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마약 혐의가 인정되어도 초범이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계속해서 마약범죄가 발생하며, 마약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보니 우리 법원에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원칙주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리 전과가 없는 마약 초범이어도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할 정도로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로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말 안일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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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혐의 인정되면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편에 해당하다보니 다른 마약보다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마초 등의 다른 마약을 한 것보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한 경우에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만 보더라도 필로폰을 단순 소지,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한 경우에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일반 마약류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을 감안해보면 처벌수위가 거의 2배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는 더욱 가중처벌이 내려져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다보니 우리 재판부 역시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마약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로폰 혐의, 감경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수사는 제조, 밀수,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소지 및 투약자들의 제보와 증언이 중요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필로폰 초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마약은 다른 범죄와 달리 확실하게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수사의 특성상 잠복수사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하다보니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기에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줄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다거나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법부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처 없는 강경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로폰은 단순 투약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마약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