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절대 가볍지 않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사기죄, 선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초범이 양형 고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사기죄로 인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클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거나 자신이 저지른 사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사기죄는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자신이 저지른 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여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즉,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철저히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은 단순하게 죄목만을 두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있다면 단순하게 부인하는 것보단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를 진행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