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몰카, 감형을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기본적으로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카촬죄로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 아시다시피 카촬죄는 N번방 사건이후부터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무려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데 위 처벌만으로도 충분히 중한데,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추가혐의까지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문에 공중화장실 몰카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본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이 됩니다.

또한 취업제한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는 취업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가까스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화장실 몰카혐의로 형량감형을 바라신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공중화장실몰카 형량감형,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몰카범죄는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없는 범죄이다보니 성추행이나 강간죄보다는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처벌수위가 매우 강화가 되어 미수범도 처벌을 할 정도로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거기다 몰카범죄는 증거를 삭제했다고 해도 최근 수사기법인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인해 그대로 복원이 될 정도로, 증거가 명확히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몰카범죄는 성범죄중에서도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 이유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막기 위해 우리사법부는 처음부터 강하게 처벌을 내려고 있어,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무겁게 처벌이 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화장실몰카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건 매우 까다로운 중범죄에 연루가 된 것이라 할 수 있기에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중화장실몰카, 형량감형받아내는 방법?

화장실몰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멱확한만큼, 억울하다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은 형량감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면,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간혹 성범죄가 친고죄폐지로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지 않으니까, 합의를 해도 소용없는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해도 유죄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합의를 할 때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범죄정황이 확실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합의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중처벌이 될 여지가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혐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중화장실 몰카혐의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일때에는 직접 연락을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몰카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형량 감형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몰카범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발빠른 대응을 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관련혐의로 혹시라도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