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증권 갈음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받은 사건들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민사소송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음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되었는데 무죄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왔는데 기각시킴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인데 아이를 훈육하다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기소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 아동학대 해당 여부, 상해 해당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한편 검사 제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b878a37a43898775ead307-original-1689811107657.png"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b878a3cefee042ed93e0f5-original-1689811108003.png"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b878a49b7c6dbbfa95672a-original-1689811108280.png" />

1.png

2.png

3.png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떨어진 아기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c7e8eddd9377f31afa9c368-original.jpg

이미 학폭가해자에 대해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황이며,
다수의 같은 반 학생들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저희쪽에 유리한 증언을 한 상황인데,
학폭가해자가 오히려 저희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자신도 당했다며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피해본게 있다면 저희가 신청한 심의절차에서 주장하면 될텐데(심의 단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고 심의한다고 하므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개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두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개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그리고, 이런 학폭사건의 경우 변호인 선임을 한다면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계속 저런식으로 적반하장 식으로 나온다면, 형사고소도 고려 중입니다.

3.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인은 어디까지 역할을 하시나요(고소장 작성? 공판기일 참석??)?

감사합니다.

학폭 가해자가 역으로 저희를 학폭가해자로 신고했습니다.

중학교1학년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학생 한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놀리고 시비걸고 장난으로 때린다고 일주일에 2~3번 얘기했습니다.처음엔 애들 장난이겠거니 하고 저희아이한테도 똑같이 해주라고 했는데 3월 말부터 몸에 한군데씩 멍이 들어오더니 그 빈도수가 한달에 한번꼴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뭔가 불안한지 원래도 손톱을 조금씩 깨무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젠 손톱,발톱,그리고 자기살을 뜯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센터를 가서 첫상담에서 불안증과.소아우울증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상담을 가서도 학폭얘기를 하진않았습니다.뭔가 이상하다 생각들어 아이에게 멍들어올때마다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면 그냥 장난치다 그랬다고 얼렁뚱땅 넘어가길래 선생님께 전화한번 해야겠다고 했더니 아이가 그냥 장난이라고 계속 말렸습니다.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제서야 가해자학생 이름을 거론하며 그애가 그런거라고 했습니다.마지막 멍이 들어왔을때 안되겠다 싶어 담임선생님께 전화하고 가해자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주의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번주 목요일 학교 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저희아들이 자살계획표라는걸 썼다.반장이 저희아이이름을 얘기하며 책상에서 주웠다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교실에서 커트칼로 자해를 몇번 시도했었다는 말도 선생님이 하셨습니다.친구들이 발견하고 말리고 했다는데 선생님과 통화를 끝내고 아이에게 물어보니 대성통곡을 하며 반친구들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자기 반에서 왕따라고 얘길하더라구요.아침에 등교하면 주먹으로 친구들이 가슴을 툭툭치고 다리걸어 넘어뜨리고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멍들게 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담임선생님께 전화해서 얘길하니 자기가 봤을때 반애들이 무리로 한아이를 놀리고 하는건 있는데 특정적인 아이에게 그러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런거 같다.혹시 저희아이가 부모님께 야단맞는게 겁나서 거짓말하는게 아니냐고 하더라구요.전 긴말하지 않고 학폭위 열어달라고 얘기했고 다음주 화요일날 학교를 갑니다.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저희 아이가 학폭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희중2아들이학폭을지속적으로 당해왓는데 참다참다가 사건일날목졸림을당햇는데남자아이라목젓이나오부분이 눌리니생명에위협을느꼇다고합니다자기나름방어적으로방석으로하지말라며내리치다가그가해학생이제아들멱살을잡고 흔들면서욕을하고그러다가벽으로밀치고배와옆구리를주먹으로때렷고친구들이말리고제아들은교실로왓는데그가해학생이뒷쫏아와서나오라고욕을하면서뒷담을하고들어가려는거주변학생들이못들어가게말려서돌아가던중 또욕하면서가던중저희아들이당한게너무화가나서순간적으로가위를들고쫓아뛰어가어깨를내리치고도망왓다고 하더라구요근데그상황cctv엔찔려서피가나거나아파하는행동보다뭐야저새끼하는행동을보엿다고하더라구요그러고친구들이선생님께애기하고생활인권반에서상황의심각성을인지하고가해학생제아들그같이있던친구들의사실확인서를써서교육청에넘겻구요그이후그가해학생이혼자지구대가서특수폭행신고를햇다고하더군요
그래서저희도학폭으로고소를 하러햇으나이미접수된거라가해입장으로출석후에맞고소하라수사관이그러셧군요그래서기다리는중인데 학폭을 심각하게지속적으로당한거는저희아들인데너무억울합니다아무이유없이시비를건쪽은그가해학생인데왜우리가가해자가되어야하나요 이럴땐어찌하나요?
저희아들이그가해학생에게지속적으로폭행당한걸본주변친구도잇고카톡으로내용도받은상태구요 저희입장은저희도우발적이지만사실을읹정하고후회하고이틀후진정된후저는그아버지께전화사과저희아이도그부분의대해사과시도를햇지만무응답이고 그쪽에서는 왠지조용히끝내는식으로합의를요구하는제스처가보여지더라구요어떻게 좋게 법적으로처벌할수없을까요?
참고로그가해학생평소에도다른친구들을가볍게괴롭힌적이많다고문제가잇는학생인거선생님들이야기하시고그아빠라는사람도금전을요구하는사람이라도합니다.저 그문제학생을제대로처벌받고사과받길원하며저희아들이행한건인정하고사과하되확실히시비만안걸엇으면생기지않앗을일이니선처를바라는입장입니다 변호가될가요승소할수잇을까요?

학폭신고 쌍방폭행 

아동학대로 분리조치를 받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고 아동학대건으로 서부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즘 아동학대로 떠들섞한데 갑자기 연류되어 경찰서 법원 아동보호기관에서 난리 입니다. 법으로 보호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 합니다집에 아이들과 있다가 갑자기 아이들이랑 분리 조치 되어 계속 수사받고 있습니다. 무서워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임시조치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읍니다

저는 20대 대학생이고 미성년자 유인죄로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페이스북으로 알게된 초등-중학생 다수입니다(한번에 여러명을 만남). 먼저 상대방은 작년 12월초즘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됐고 저는 익명앱 애스크를 통해서 그 초등학생에게 돈을 줄테니 저를 만나 때려줄 수 있겠냐고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제 요구에 그 친구가 자신의 지인들을 데려가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고 12월에 야외 절 근처에서 한 번, 올해 1월에 코인노래방에서 한 번 지금까지 두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때는 그 친구와 지인 6명, 총 7명이 함께 와서 5분정도 저를 발로 찼고 두 번째 만남때는 그 친구와 지인3명이서 체감상 20분정도 저를 때린 것 같습니다. 맞는 목적 외에 다른 행동들은(성적인) 없었습니다 옷도 잘 입고 있었구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좋게 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온 지인 중 한명의 부모님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학교 교감선생님까지 알게되며 일이 너무나도 커진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럴경우 저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범죄이력은 없으며 병원엔 가지 않았지만 범불안장애 증세를 지니고있고 이를 상대방과의 카톡에서 암시하긴 했습니다.(사회공포증,대인기피증이 있어 만남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만나기 무서워졌다 라고 했고 실제로 첫만남땐 약속시간 이후 20분동안 숨어있었습니다..)


질문2)유인죄 성립요건중에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여기서 실력적 지배하라는 부분이 뭔가 제 맘대로 상대를 휘어잡는듯한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고들어가고 맞춰주는 분위기.. 변호사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제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