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상대방 처벌시킨 성공사례 #카톡유출 고소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

​

​

요즘 연인간 아니면 친구 간 남의 핸드폰을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훔쳐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대화내용 등을 유출시키는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

​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의 친구였던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아이패드를 몰래 훔쳐보고, 카톡 대화내용을 유출한 사건입니다.

​

​

​

저희는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

​

누군가 내 핸드폰을 훔쳐봤고, 내 핸드폰에 있는 비밀이 유출되어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의뢰인분은 상대방과 매우 친한 사이였는데요. 의뢰인분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송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

​

이때 의뢰인분이 술을 조금 많이 마셔서 취해있는 틈을 타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아이패드를 허락도 없이 사용하여 의뢰인분의 대화내용을 취득하였습니다.

​

​

​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개인적인 대화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

​

​

자신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분은 너무나도 황당하셨고,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상대방이 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데 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

​

​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시기 위해 미국에서도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고, 저희는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 미국에서 오실 필요 없이 한국에서 저희가 조사도 대신 출석하고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

​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유출했다는 사실을 미국에서 알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 직접 고소인조사에서 진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의뢰인분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저희가 직접 가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대신 진술을 하였습니다.

​

​

​

저희는 상대방이 어떻게 대화내용을 유출하였고, 상대방이 어떤 대화내용을 유출하였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고, 또 상대방이 의뢰인분께 대화내용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과문을 보내왔다는 사실도 강조드렸습니다.

​

​

​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상대방이 권한 없이 의뢰인분의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대화내용을 취득한 뒤 이를 누설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범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수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

​

​

이후에도, 저희는 수사기관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분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

​

철저하게 고소장 내용도 작성하였고, 고소인 조사 때도 수사관의 질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하여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검찰에서도 상대방에 구약식처분을 내렸습니다.

​

​

의뢰인분께서는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어렵지 않을 까 수 차례 걱정하셨는데, 저희는 의뢰인분을 대리해서 고소 사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연락하며 사건 진행을 이끌어 나갔고,

​

​

결국 검찰에서는 상대방에 구약식 처분을 내려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셨습니다.

​

​

모임자리에서 믿었던 상대방이 허락도 없이 내 핸드폰을 훔쳐보거나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내용을 유출시킨다거나 하는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

​

​

잠깐 핸드폰 보는 건데 괜찮겠지? 하시다가 저희 성공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그 점 꼭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또, 누군가 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훔쳐 본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성공사례 참고하셔서 고소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고, 혹시나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

​

​

저희만의 사건 노하우로 사건 제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