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 비법인사단 분쟁 승소사례 

1. 사례 개요

  비법인사단 내에서 분쟁은 특히나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주택조합, 협회, 종교단체 등이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단체를 통하여 본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만큼 내부에서는 선거 혹은 총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간에 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단체의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채권자가, 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몇년의 싸움 끝에 마침내 상대방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쾌거를 이룬 사건입니다. 이후 좀 더 복잡한 소송과정을 거쳐 드디어 채권자(원고)는 해당 대표 선정이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을 대법원까지 가서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문은 그 전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얻었고, 이에 채무자측에서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가처분 결정이 효력을 잃었다가, 다시 이에 대한 항고절차를 거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사례입니다.

3. 맺음말

  단체 내부의 소송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오랜 내부 사정을 변호사가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법인사단 내부 분쟁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