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변호] 음주측정 거부사건을 벌금으로 마무리
[음주측정 거부 변호] 음주측정 거부사건을 벌금으로 마무리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음주/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변호] 음주측정 거부사건을 벌금으로 마무리 

김근진 변호사

벌금 1,000만원

의****

1. 사례개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 안되는 범죄이며,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근 처벌수위가 정말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혈중알콜농도 최고 수치로 하여 처벌되므로 절대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안될 것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사건 당사자는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변호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양형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벌금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맺음말


  다행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음주운전은 다시 한번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임을 명심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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