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 후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용역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압류 등 가능할까요?

Question

건축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 한 후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기약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기다린다고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계좌번호등을 알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경우 용역비를 받으려면 고소 또는 고발을 진행해야 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주소나 계좌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거래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용역비 지급청구소송 진행하여 용역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발주자가 임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귀하로서는 법원에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하며, 그 전에 발주자 재산(부동산, 매출채권, 예금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등 )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2. 용역비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그 전에 가압류든 소송이든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발추처에서 용역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사기가 성립할 지는 다른 판단 자료가 없는 한 판단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청구 방법은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먼저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이 있는지, 있다면 부동산의 주소는 어디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냅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조사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채권 압류는 “은행”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좌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채무자의 주 거래은행을 중심으로 3~5개 은행을 임의로 선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용역지 청구 소송 및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2. 발주처 법인 계좌번호를 몰라도 가압류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상담신청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