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승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후 죽순 음식점, 카페,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있으니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시장에서 성공한(할) 자신의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 상호를 등기하기도 하고
(상호 등기 후 타인은 동일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고, 등기한 상호를 타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업종으로 사용한다면 그 타인은 과태료 및 상호 사용을 폐지 및 손해배상의무를 질 수 있음)

나. 상호를 등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우리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상호를 등기하는 실익은, 상대방의 상호를 사용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상표를 독점하기 위하여 

다. 상표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상표를 등록한다면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상표를 사용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타인의 행동을 금지, 예방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상표 등록은 진행중이어서 아직 상표권이 효력발생하지 않은 업체에 관한 일입니다. 

시장에서 돈까스를 팔아 성공한 사람인데, TV 기타 언론에도 소개되어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분의 상호를 연상시키는 상호를 사용한 사람들이 종종 생겨났던 것입니다.

같은 지역도 아니고 아랫지방에서 상호를 도용하다시피하여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영업형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단행적 가처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소송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처분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단행적 가처분은 소송절차도 아니면서 종국적으로 만족을 가져다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위와 같이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즉 위법하게 우리 의뢰인의 상호를 사용한 상대방에 대하여 더이상 그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입니다. 

위 신청을 인용시키기 위하여 상법 제23조 및 약정, 부경법 등의 공격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재판부는 상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1~2달 정도만에 사용하던 상호를 내리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