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도 상속세 부과되는 이유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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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상속인의 권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을 천명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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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변제해야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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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하는 또다른 이유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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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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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시세 가치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낼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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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상속세 부담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뒤늦게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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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와 함께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세 납부 고지가 날라오는 이유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상속재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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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경우 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대부분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속재산때문에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세 무신고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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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무당국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의해 상속 포기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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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②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③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 상속 포기자도 보험금 등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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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금의 경우 자녀가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왔으며 이를 사망 후 상속인인 자녀가 수령했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위한 관련 서류를 내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상속포기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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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꼼꼼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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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해도 생각지도 못한 상속재산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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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외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인 경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라도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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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도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고 얻은 대금 등의 사용처를 80% 또는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명백하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시 꼼꼼한 재산조회를 통해 적절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세금 없이 사전에 증여한 사례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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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 가산세는 사안에 따라 무신고, 부정 신고, 일반 과소 신고, 부정 과소 신고 등으로 나뉘며 미납 세액의 10~40%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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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사례이긴 하나 10년의 부과 제척(소멸) 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 부당 신고의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추징액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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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산출세액이 있어도 공제, 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