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증여 남편 특유재산 전업주부 재산분할 포함시킨 사례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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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이혼시 배우자의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야 독립 생계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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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남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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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인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의 증여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다툼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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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단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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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과 아이를 키우기 위해 최대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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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남편이 마련한 거주지 전세보증금이 전부였으나 이마저도 의뢰인 남편은 보증금 전체를 마련한 것은 본인이고 경제활동도 본인 혼자서 했으니 재산분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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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세보증금을 남편이 전부 마련했고 아내가 전업주부여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을 내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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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며 독립 생활을 하려면 보증금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었기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 남편에게 또다른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몰랐던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2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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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빠짐없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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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만을 했다면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매우 빠듯한 생계를 유지했을테니까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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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남편 역시 부모로 증여받은 본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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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4.5.13.선고93므1020판결, 대법원 1998.2.13.선고97므1486/1493판결, 대법원 2002.8.28.자2002스36결정등)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만큼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중 그 재산이 계속 유지되어왔고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상황이라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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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혼인 기간이 4년 이상이고, 그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을 내조한 점, 향후 혼자서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며 비록 특유재산일지언정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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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거주지 전세보증금 외에도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특유재산인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혼인기간이 4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로 35%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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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족할만한 결과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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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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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면서 독립생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얼마나 많이 포함시키는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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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몰래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재산조회를 꼼꼼히 하는 것은 필수이며, 퇴직금, 보험금, 국민연금, 자동차, 주식, 가상화폐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목록이므로 최대한 많은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