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 성공사례(원징계처분취소) 

○ 계급 : 군무원 4급

○ 징계건명 :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원징계처분 : 견책

○ 항고심 결정 : 원처분취소(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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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징계항고심 중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견책처분을 받아 항고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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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 의뢰인이었던 분의 소개를 받고 제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미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고 항고를 하여 항고심을 기다리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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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를 보니 부서장으로 계실 때 부서원들에게 지하철역으로 와서 차를 태워달라고 10회 이상 했다는 것과 부서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면서 질책을 하고 부담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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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차량을 호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서원 중 누군가를 집어서 그런 부탁이나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혹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태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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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서원들에게 사적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수송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고 절대 부서원들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지우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차량을 태워주었던 인원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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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서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말이나 불쾌해 질 수 있는 발언에 대하여는 부서원을 혼내려는 것이 아니었고 업무에 더 전념하라는 의미로 한 것이었으며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이 문제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부서장이 마땅히 해야하는 업무이자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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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치고 퇴역을 하게 된 분이었는데 최근 MZ세대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전에 근무할 때의 분위기에 따라 부서원들을 대한 잘못도 있는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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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은 위원회에서 저희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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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원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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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분은 이번 징계처분으로 훈장도 받지 못하고 유공자도 되지 못할 뻔했는데요 명예를 회복하시고 훈장도 받게 되시어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