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해당 결정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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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군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낸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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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아 성공사례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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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의뢰인이 군무원 분이셨는데 이번에는 병사(용사)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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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징계사유이기 때문에 병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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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여군 간부에 대한 성희롱적 표현을 하였는지가 문제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단순한 징계의뢰가 아니라 상관모욕으로 군사경찰에 수사의뢰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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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사의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고 부대에서 분리조치를 당하고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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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로 병사를 면회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도 신고자 두명 외에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고 신고자 중 한명은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 만한 정황이 있어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반론을 펼칠 수가 있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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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심의대상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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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조사를 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대상사실을 추측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심의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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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이나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데요 대신 대개 하루에 한 건만을 심의해서 좀더 자세하고 심도있게 사건에 대해 검토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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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저희 사건 심의만을 위해 외부위원들을 포함해 6명의 위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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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속상관을 상대로 성적인 모욕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셔서 '성희롱 미해당'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