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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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사실 : 자신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000과 그 지인인 피해자 000를 때려 약2주,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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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처분 :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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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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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해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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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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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의 경우 F-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비자 갱신이 거절될 위험도 있는데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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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해죄나 공동상해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잘 하고 조사를 잘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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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