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상고기각, 상관모욕 무죄확정 

군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관모욕 무죄, 협박 무죄 등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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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군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군사법원 1심에서 상관모욕 무죄, 협박 일부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에 군검사와 피고인이 항소를 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협박 관련해서 과연 피고인에게 그런 협박을 할 권한이 있는지(말한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실제 근무형태가 어떠한지)를 재판 당일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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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이미 1심부터 사건을 했었고, 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재판부의 의문에 법정에서 바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물러본 부분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항소를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이미 1심에서 상관모욕이 무죄가 나온 이상 항소의 실익은 없었습니다. 다만 군검사가 먼저 항소를 해서 우리도 항소를 추가로 제기한 것입니다. (상관모욕은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가 예상되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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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선고이후 군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상고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많지 않은 경우가 나한테 해당되면 그건 100%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제가 실비만 받고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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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통 대법원 형사사건은 상고기록이 접수된 다음 2달 또는 3달 안에 상고기각 결정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5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나지 않아서 저 역시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연구관들이 기록을 보고있다는 것이니까요. 내가 한 상고가 아니라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거의 6개월이 다되가는 기간이었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이 선고가 된다는 것이기에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피고인과 안부 인사를 하면서 별일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불안감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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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한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상고기각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판결선고기일이 잡혀서 걱정은 했지만 예상대로 상고기각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몇년 동안 힘들게 고생한 피고인과도 기쁨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변호사의 보람은 이런 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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