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미성립] 군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성립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악감정으로 과장된 진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성희롱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희롱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빠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인적인 불만이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냥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거나 다른 절차로 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전부 성희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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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분명 나쁜 것이고, 안좋은 것이며, 반드시 강하게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군이나 공무원,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농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강한 처벌을 해서 이제는 이런 저질스러운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희롱 및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통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결하려는 경우도 시도도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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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찾아오신 분도 억울하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해서 피분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이 될 것이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니 그때 선임을 하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리부터 선임을 해서 조력을 받고 싶어하셨고, 저도 성희롱 여부의 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참석을 통해 애초에 성희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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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여부의 조사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도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미리 제출을 했고, 그 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