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초범자와 2회 이상의 재범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 개정으로 '재범자'에 기준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한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도 10년 내라면 마찬가지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의 형량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의 재범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광화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 재판에 임하셔야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는 초범이거나, 10년 이내 재범자가 아닌 경우라면 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10년 이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재범한 경우라면 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며, 처벌수위도 크게 상향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48조의2(벌칙) 제3항 | 148조의2(벌칙) 제1항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재판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
반복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광화문음주운전변호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선처의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반복된 재범이라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더이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 수집에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같은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양형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선처받은 사연은?
피고인은 2022. 8.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05년, 2006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12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도 6년 이상이었던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선처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2고단XXXX).
음주운전으로 적발된지 2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 실형 피하지 못해
피고인은 2022. 5. 새벽 4시경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22. 7. 또다시 피고인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위 두 번의 음주운전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 전인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2022. 5.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2고단XXXX).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은 재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간격과 적발 경위,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광화문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개별적인 상담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음주운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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