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죄 등에서 '특수'라는 말이 붙는 사건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꼭 칼이나 방망이, 가위 등의 흉기가 한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라 보기 때문에 성립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폭행치상, 특수상해 등의 적용 혐의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처벌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사건해결에 힘쓰셔야 합니다.
칼로 위협하자 피해자가 뛰어내려 상해 입게돼
'특수폭행치상' 인정된 사례
피고인은 2019 3.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의 보모인 피해자에게 식칼을 손에 들고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리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후 상당시간 동안 당시 말로만 위협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등의 물리적인 접촉이 일어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원한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칼로 위협한 이후 어느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근접하여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었던 것으로, 이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일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폭행'에 해당되며, 그로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폭행치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2노XXX).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이라 보고 특수상해죄 적용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A씨의 이마에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B씨의 눈썹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관련하여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그 모서리 부분 또는 테두리 부분으로 사람의 신체를 내려찍을 경우 사람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로인해 피해자 B씨의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패인 상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사건입니다(의정부지법 2021고단XXXX).
특수폭행죄와 특수상해죄는 함께 경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죄 등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게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나 심각한 경우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폭행 및 상해 사건을 맡아왔으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법률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종로, 마포, 강남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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