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지난 주말, 한 남성분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하나 받게 되었죠. 이 분께서는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폭력을 가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쓴 글을 보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여쭤보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 많이 당황스럽다는 말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폭력 사건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폭력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혐의를 받고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면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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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죄란?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죠. 이는 형법 제260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무 때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조건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변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죠. 실수로 또는 우발적으로 상대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만약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면,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도 좋죠. (술에 취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반성하지만,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야 함)
물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이 주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책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다음으로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죠. 사실 이 조건은 성립될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폭력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상대에게 행한 유형력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력에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물을 끼얹거나 옷자락 잡아 끄는 것도 해당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상대에게 비교적 가벼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폭행죄의 경우에는 상대가 상해를 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죠.
※ 주의 ※
-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해죄보다는 폭행죄 혐의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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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앞서, 이 범죄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단순폭행죄 /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죠. 반면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존속폭행죄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수 폭행죄인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다중이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점에서, 또는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단순폭행죄에 더해 가중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죠. 그리고 대응방법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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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에 딸라 달라지는 대응방법
범죄 중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가 바로 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죠. 반면,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 유형은 다르게 대응하셔야 하죠. 먼저,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인데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대리인을 내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반면,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의 진술에 빈틈이 생기는 순간 불리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술부터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질문들을 따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바로 종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받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폭행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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