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이거 모르면 기소유예 못 받습니다 

몰카죄, 이거 모르면 기소유예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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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늘 제가 하는 조언대로 하지 않으시면, 미래에 여러분이 하게 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 몇 장 찍은 것만으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매우 억울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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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호기심으로 찍은 몇 장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막중한 것이 바로 몰카죄 입니다. 2018년 즈음에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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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몰카죄로 고소를 신고를 당한 것을 이 세상 누구도 몰랐으면 하실 겁니다. 심지어 변호사에게 말 하는 것도 꺼려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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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큰 준비 없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기소유예는 꿈도 못 꾸고 최소 집행유예부터 심하면 실형까지 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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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몰카죄를 해결해 오고 다른 사건들을 분석해 본 결과,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들에는 모두 1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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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통점을 사건에 적용한다면, 몰카죄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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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이 공통점을 적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기소유예를 받아냈던 사건들에는 모두 이 대응법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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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몰카죄로 평생 전과가 남아 남은 인생을 허덕이고 싶지 않으신 분은 꼭 이 글을 최소 2번 이상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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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글을 쓰는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소개글을 먼저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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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들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임해서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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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이 몰카죄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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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의도를 얼마나 잘 파악했느냐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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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로 송치가 된다 하더라도 수사관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면 소송 단계에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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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글로만 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와닿지 않으실 듯합니다. 하지만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 수사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형량을 낮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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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수사관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을 발 빠르게 해서 형량을 받을 수도 있었던 몰카죄 사건이지만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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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대신 변호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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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질문들을 뽑아놓고 그에 맞춰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 미리 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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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분들을 대상으로 모의 경찰 조사를 수차례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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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찰 조사와 비슷한 환경과 수사관들이 실제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미리 짜놓은 진술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게끔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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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경찰 조사 전에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관 앞에 가면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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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마 몰카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90% 이상이 휴대폰 압수 수색을 당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플랜을 다 짜놓고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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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렇게 읽고도 본인은 변호사 선임할 여력이 안돼서 혼자 경찰 조사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래 글을 읽어보고 가세요. 혼나서 경찰 조사에 임할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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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선 결국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수사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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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 조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조사 후에 여러 감형 요소를 쓴 자료들도 제출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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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대로 된 경찰 조사가 기반이 돼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 못하고 집행 유예나 실형에 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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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몰카죄 때문에 너무 걱정돼서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실 정도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