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00 안 하면 벌금형도 받기 힘듭니다.
저는 꼭 기소유예 받아야 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아니신가요?
아청법 처벌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평생 있어왔던 모든 일을 통틀어서 제일 후회되시고 원망스러우신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사건을 여러 건 맡아본 변호사인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사실 아청법 처벌로 기소유예 받을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대신 아청법 처벌은 회사에서 해고되고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는 집행유예부터 시작해서 소위 징역을 간다고 말하는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흔히 아청법 사건에서는 약식 벌금형만 받아도 정말 잘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제로 제게 의뢰 주셨던 분은 실형까지도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제가 00을 해드렸기 때문에 약식 벌금형인 벌금 단 1,000만 원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식 벌금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청법 처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3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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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사건을 여러 건 해결해 본 변호사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실형을 받아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제 아청법 사건의 처벌 수위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만약 여러분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상대로 한 성매매였고, 또한 그것이 초범이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였다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소유예가 아닌 최소 집행유예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잘 받아내야 약식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간 동안 얌전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은 경제적 여력이 안돼서 벌금형 대신 더 높은 형벌인 집행유예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행유예가 얼마나 엄한 벌인지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우선 교사, 군인, 공무원 등의 특정 직업군은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을 당합니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도 자격이 취소가 되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한 등록 취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 경우도 인사팀의 결정에 따라 징계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임용이나 채용, 이직 등에 제한을 받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상 집행유예를 받을 시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피의자분들이 실형은 말할 것도 없고,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좀 감형되려나...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생기는 일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말 한번 잘못 뱉었다가 실형 갑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거짓 증언을 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만약 그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한 증언이 수사를 통해 거짓인 게 밝혀진다면 바로 실형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채팅이나 연락한 내용들에서 미성년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 발각된다면, 형벌을 내리는데 정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로 몰랐는걸요...
본인이 성인이라고 저를 속였어요
이렇게 진짜로 몰랐던 경우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언 드리자면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경찰은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인같이 꾸미고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도, 경찰들은 오랫동안 만나면서 미성년자임을 눈치 못채긴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벌금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실형이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끝내기 위해선
변호사 00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이 방법밖엔 없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청법 처벌을 약식 벌금형으로 끝내기 위해선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뭐야, 대단한 거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변호사 선임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약식 벌금을 받기 위해선 그 방법 말곤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변호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변호사 선임만 한다고 해서 약식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변호사가 아닌 실제로 "아청법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 때부터 함께 해야만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청법 처벌을 벌금형으로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아청법 사건에서의 합의는 다른 사건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합의 효력이 없어서 그 미성년자의 부모님에게 합의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대 합의를 쉽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본인의 자식과 성행위를 했는데 그 일을 합의금 만으로 해결한다는 게 납득이 될 리가 없으시죠.
하지만 아청법 사건을 많이 다뤄봤던 변호사는 이런 까다로운 합의에 능합니다. 합의에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청법 처벌을 벌금형으로 끝내기 위해선 아청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요약하겠습니다.
1. 아청법 처벌 수준은 최소 집행유예 이상에 실형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증언한 다간 실형까지 갈 수도 있다. |
3. 약식 벌금형으로 끝내기 위해선 경찰 조사 때부터 아청법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해야 한다. |
너무 힘들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인생 멀리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심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잘 해결돼서 약식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부담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별다른 대응 없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남은 인생이 정말 꼬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위해 조금만 힘을 내서 꼭 약식 벌금형이라도 받아내셔야 합니다.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남은 인생을 날리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지금 제가 저를 선임해달라고 이렇게 조언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지식을 통해서 한 명의 인생이라도 구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아청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려면 최소 3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만은 받지 마세요. 무료라고 덜컥했다간 선임비도 날리고 벌금형도 못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네이버 폼으로 상담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상황을 적어주신다면 다 읽어보고 하루 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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