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유명 연예인이 출소했죠. 이 연예인은 성매매와 도박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을 상품화해서 사회 풍속을 해쳤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의견이었죠. 그리고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연예인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보안처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연예인도 일정 기간 계속해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면제받았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일상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의 경우에는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아주 큰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많은 분들이 초기 조사부터 전문가와 동행해서 대응하기를 원하시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이후 일들도 술술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보안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처분도 처벌이지만, 보안처분 받게 되면 생계유지에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분들(ex. 유치원, 학교, 학원 종사자 등)을 집중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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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앞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여러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은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가리키죠. 재범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보안처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 이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보통 10년 정도로 정해집니다.)
2.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얼마나 들어야 할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로 시간 내서 교육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꺼려 하시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3. 신상 공개 고지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알리는 처분입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보통은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합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2년 정도 공개됩니다. 징역을 선고받게 되면, 5년 정도 공개됩니다.)
4. 전자발찌 부착 : 주로 죄질이 너무 안 좋거나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분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5.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말 그대로 아동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3년 정도, 징역형을 받게 되면 5년 정도 제한됩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보안처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있죠. 바로, 이중 한 가지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처분을 동시에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지금부터는 성범죄취업제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되는지 또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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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제한에 대한 간단한 정리!
이 보안처분은 성범죄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보통은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기도 하죠.
1.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경우
2.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고 소지한 경우
3.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을 몰래 촬영하거나 강제로 촬영한 경우
4.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 유인, 권유, 알선한 경우
6.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간음한 경우
7.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한 경우
8. 기타 공연 음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통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보면, 거의 모든 성범죄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처분기한도 최대 10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번의 실수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직업을 바꿔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학원이나 학교 등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관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제한 기관에 해당되죠.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성인들이 다니는 대학교와 평생교육기관에도 취업할 수 없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기관에는 도서관과 문고, 사회복지관, 공원, 광장, 체육시설, 오락실, pc방, 노래방, 관리사무소, 수영장, 종합체육관 등이 해당되죠. 물론, 개인과외교습도 할 수 없죠.
이처럼,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따라서, 가능한 한 면제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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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고 싶다면?
사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해당 처분을 내리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안처분을 면제해 주기도 하죠.
이때 법원은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범행 동기와 사건의 경위, 전과 이력, 죄질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죠. 따라서 해당 보안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점을 강조해서, 앞으로도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죠.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직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을 하기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오랜 기간 그 직종에 종사했다면, 이 처분으로 인해 생계가 많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직업을 구하기에는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주장해야 하죠.
이처럼 보안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 보안처분을 면제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건데요. 형량이 낮아지면 그만큼 성범죄취업제한 받을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사건이 꽤 심각해서 중한 보안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형사처분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보안처분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 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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