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새로운 판례 설명하여 이뤄낸 성공사례 #패드립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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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해 욕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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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패드립을 해서 고소당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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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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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대방에 욕설을 하여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은 해야 하지만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인지는 분명 따져봐야 하고, 오늘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패드립고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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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롤 게임을 하시다가 상대방과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패드립 욕설을 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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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분이 패드립을 했다고 하며 고소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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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심한 욕설을 한 부분은 반성하지만,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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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미 최신판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뢰인분과 유사한 사건에서 최근 법원이 통매음의 요건 중 '목적'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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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 중 패드립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었고, 저희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이기에 이미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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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말 그대로 최신판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판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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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저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를 미리 준비해서 조사에 참석하였고, 의뢰인분께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저희가 잠시 개입하여 그 판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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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뢰인분들께서 '판례' 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 질문주시곤 하는데요. 판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리가 왜 내 사건에서 적용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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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수사관이 당연히 기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나가셨지만, 저희가 잠시 개입하여 최근 법원의 여러 판례들을 보여드리며, 그 판례에서 사용되는 논리와 왜 그 논리가 저희 사건에 적용되야 하는지 설명드린 뒤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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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겠다고 하시며, 꼭 그 판례를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해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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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희는 조사 때 설명드렸던 판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깊게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곧바로 의뢰인분께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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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도 판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고, 의견서에도 그 자세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니 경찰에서는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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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떤 판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상대방이 그 판례를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그 판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왜 내 사안에 적용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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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패드립을 하셔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의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어떤 경우 통매음 요건 중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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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패드립고소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사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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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