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상대방 참교육시킨 성공사례 #초상권침해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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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가 의뢰인분의 얼굴 등 신체가 나온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의뢰인분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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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분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임의로 의뢰인분의 얼굴을 수 개의 동영상 썸네일에 사용하였고, 이에 초상권 침해 소송을 통해 참교육 시킨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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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내 얼굴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어 피해를 입고 있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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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유튜브를 운영 중에 있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수 개의 영상 썸네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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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상대방은 썸네일에 '#폭로', '#사기' 와 같은 자극적인 해쉬태그를 달아서 의뢰인분을 비방하기까지 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비방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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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활용하여 제작한 썸네일을 삭제할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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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저희가 사이버 사건들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이다보니 상대방이 자신의 사진을 활용한 썸네일을 삭제하고, 앞으로 자신의 사진을 활용하지 못하게끔 해달라고 하시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길 자신이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받는 것을 넘어 원하시는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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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부분에서 왜 초상권이 침해된 것인지에 대한 주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썸네일을 삭제하고, 앞으로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사진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에 대한 별개의 법적인 청구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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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상대방이 제작한 썸네일이 사용된 영상 하나하나를 모두 캡처하여 그 썸네일에 사용된 의뢰인분의 사진을 비교하였고, 각 영상 썸네일에서 의뢰인분의 초상권이 왜 침해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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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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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 판결문에 '사진을 삭제하라',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영상을 제작하여서는 아니된다' 와 같은 주문을 받아낼 수 없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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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를 하여 상대방이 사진도 삭제하고 앞으로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초상을 활용하는 것까지 방지하여, 의뢰인분께 앞으로는 어떤 피해도 가해지지 않게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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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샐틈 없이 의뢰인분께서 더 이상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소장을 치밀하게 작성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위자료 500 만원 전부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썸네일을 삭제하고, 의뢰인분의 초상을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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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자, 의뢰인분께서는 너무나도 행복해하셨고, 현재 상대방은 썸네일에서 의뢰인분의 얼굴이 사용된 썸네일을 모두 삭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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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내 얼굴이 무단으로 도용된 것을 발견하시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초상권침해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만 받아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유념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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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 침해되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소송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나 관련하여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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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만의 노하우로 사건 제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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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