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기소유예2]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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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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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국 태생으로, 고등학생 시절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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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25세가 되는 시기까지 관련 의무(신체검사,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등)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결혼과 미 영주권 신청과 발부, 시민권 취득과 생계유지 등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의 남성에게 주어진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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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모든 생활기반이 미국에 갖추어지게 되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그 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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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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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안좋아 지게 되어 병문안차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의뢰인은 약 2주간 한국에서 머물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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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교롭게도 출국으로부터 이틀 후, 경찰 수사관들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의뢰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수사중이니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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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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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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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국정지 여부를 파악하고, 출국정지 등 규제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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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사건은 기소중지 되어 있던 상태로, 의뢰인과 조우하지 못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소재발견통보를 통한 재기(잠들어 있던 사건-기소중지-을 깨워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정보 파악(사건번호 등) 조차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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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의 노력 끝에, 경찰 번호를 획득하여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이미 미국에 있던 의뢰인이 자진 입국하여 수사를 받을 의향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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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냥 한국에 머물수만은 없는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사관과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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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과 상의하여 2달의 기간동안 관련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여보되,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진행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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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1달 전부터,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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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잘 설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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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예정된 출국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함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차선으로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절차를 진행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절차 마무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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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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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죄 중 국외여행허가기간미연장으로 고발조치된 사안 중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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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법무법인 수안의 노력이 합쳐져,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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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예상과 달리 소재발견통보 - 재기 로 이어지는 절차가 약 1달 정도 소요되었는데, 통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지연되었는바, 이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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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사관과 긴밀하게 협조한 점(수사관님이 적극 도움을 주려 하였습니다), 검사님께 직접 수 차례 변론을 하고 의견서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처분을 이끌어 낸 점 등은 주목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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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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