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고소대리 구약식 결정 

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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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가족 중 한 사람으로부터 각종 SNS등을 통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당해 왔습니다.

​위 SNS에는 상호 공통 지인이 있었고, 또한, 직업적으로 관련된 이들도 많았습니다.

위 행위들은 수 개월 동안 지속, 반복되어 왔는데, 의뢰인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묘하고 집요하게 위 행위를 계속 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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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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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모두 모은 다음, 법리에 따라 죄가 될만한 행위들을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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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명예훼손의 공연성, 특정성 등을 비롯하여, 해당 행위로 명예감정이 훼손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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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행위들 중 불안감 조성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는 아직 반복 도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추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건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보류하여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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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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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외국 거주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의 출석 조사 없이 송치 결정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고소인이 1회의 출석 조사를 위하여 왕복 항공권과 숙박, 체류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였습니다.

- 대신 서면, 화상조사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한 덕분에, 고소인 추가 조사 없이 수사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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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 송치 후 기소로 인한 상대방의 처벌(달성)

- 본건을 가정폭력범죄로 구성하여, 행위 반복시 임시조치 신청,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 부과

- 결과적으로 송치 및 공소제기는 되었지만, 재범의 위험성과 실제 재범사실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음에도 임시조치는 발령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또한, 일부 고소사실(2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나 대부분의 고소사실(총 18건 중 16건)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불기소 사안이 인정되었더라도 양형에 별반 차이가 없는 등 항고의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의 하에 승복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