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기소유예]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관련 

​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은 부모님께서 미국 유학중 출생하여 이중국적을 가지고, 유년기에 수 년 한국에서 거주한 이외에 현재까지 2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여 왔습니다.

​

현재는 부모님께서도 모두 이민을 통해 미국에 정착하셨고, 의뢰인의 아내 또한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아이가 태어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할 겸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2. 문제점

​

한국에서 머물던 중,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수사중이니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대수롭지않게 여겼으나, 출국정지가 되어 있는바 미국으로 돌아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

3. 진행상황

​

먼저, 출국정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원이 보증된다는 취지의 의견서, 미국내 신분이 확실한 점과 의뢰인에게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현 상황이 큰 고통임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수사가 최종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나, 현 거주지는 수백키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왕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 주거지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잘 설명하였으며,

​

무엇보다,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 계획보다 너무 늦지 않게 출국할 수 있도록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4. 결론

​

​

​

병역법위반죄 중 국외여행허가기간미연장으로 고발조치된 사안 중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과 법무법인 수안의 노력이 합쳐져,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